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에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 등 자유무역협정(FTA) 기술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국표원은 25일 화상회의로 '제5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기술규제 개선에 대해 협의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한 기술장벽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한다. 우리 정부는 양자와 다자 간 채널로 기업이 애로사항을 겪는 기술규제에 대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은 중국의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 휴대 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 대한 우리 정부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도 했다.
개정 예정인 중국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 발표와 해당표준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했지만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일정과 주요 내용을 요청했다.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과 국표원이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하면서 중국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한·중 TBT위원회와 세계무역기구(WTO) TBT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에서 우리 기업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