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소비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 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낙농산업 제도 개선안을 연말에 내놓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박영범 1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졌다.
지난 20년간 낙농산업 유제품 소비는 46.7%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 감소했다. 자급률은 77.3%에서 48.2%로 29.2%포인트(p) 감소했다.
국내 원유가격은 72.2% 인상,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생산량은 위축됐다.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용,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도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해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진흥회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낙농산업발전 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구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할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