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5일 모든 신생아의 부모에게 1년간 최대 30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매월 최대 200만원을, 고용보험 미가입은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원 후보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도록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원으로, 사실상 소득 보전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재원을 두고는 “올해 신생아 수는 25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전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조6000억원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는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라며 “독일도 2006년에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한 이후 출생률이 1.3에서 1.6까지 반등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편도 공약했다. 국민연금을 퇴직연금시장에 참여시켜 경쟁을 유도하고 퇴직연금 기금 전체의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65세 이상 인구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조절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입도록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 살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현금 지급은 결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 빈곤을 없애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