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0대 상위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역량을 강화한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해 자유로운 상품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중점국을 선정해 기술규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하고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져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을 한층 넓힌다.
◇TBT, 수출기업 최대 걸림돌 부상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TBT 전체 통보문은 2049건을 기록했다. 1694건이었던 작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올해 전체 통보건수는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해 WTO TBT 위원회 및 자유무역협정(FTA) TBT위원회 등을 거쳐 다자·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또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 및 시행유예 등을 이끌면서 수출 진흥에 기여했다.
그러나 WTO·FTA TBT 협정 활용이 기업 수출애로 현안 해결에 치중된 데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략, 환경대응 등 새로운 글로벌 규제에 선제 대처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속화된 역내 국가 간 동맹 및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비한 우호국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파급효과가 크고 복잡·정교화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신규제 대응역량 강화와 시험인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상위 수출국, 신흥수출대상국 등에 대한 TBT 대응 연대·협력 전략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TBT, '정보'와 '협상력'으로 넘는다
산업부는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기업 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에서 중점국 대상 TBT 협상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TBT 관련 정보를 발 빠르게 확보해 선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10대 수출시장별 주력 수출 품목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품목별 기술규제 제·개정 연혁, 협상이력 등을 망라해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이 논의되는 초기 단계부터 규제도입 배경, 국내 파급효과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 해 70건 이상 TBT 애로를 발굴·해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긴급 현안과 미해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WTO 등 국제기구 파견관, 재외공관 등과 협력, 10대 수출국과의 정기적 협의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흥 수출대상국 TBT에 대한 선제 대응에도 힘을 쏟는다.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 기업 TBT 애로 빈도가 높은 5대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신속한 정보 입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TBT를 사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애로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대기업 해외법인, KOTRA 무역관, 시험인증기관 해외지사 등을 적극 활용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