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우리나라 무역안보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는다.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안보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에 총력을 쏟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민간 대상의 '무역안보 발전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4개월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할 무역안보 전략 토대 마련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역안보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기초 전략을 비롯해 단·중·장기 정책과제를 수립한다.
산업부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수출통제·기술보호 등 안보 목적의 무역·산업정책이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 중국 등이 자국·우방국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산업과 안보정책을 융합하는 추세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용역에서 우선 세계 각국의 안보 목적 무역·산업정책 동향을 파악, 우리나라 위치를 가늠한다. 국내 기업·대학 등 산·학 전문가 조사, 설문 조사, 현장 인터뷰 등을 추진해 신규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 산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진을 구성, 업계와 기업이 체감할 실효성 있는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산업정책의 부문별·기능별 및 제도적 혁신방안 개발에 활용하고, 실제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무역안보 종합계획은 지난해 신설된 무역안보정책 조직의 향후 업무 방향에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전략물자 수출을 전문으로 관리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부에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기습성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무역안보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우리나라 중심의 당면 현안에 집중한 무역안보 체계를 글로벌 대상 상시 대응 형태로의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현실성, 정확성 등을 보완해 내년 초 무역안보 종합계획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라면서 “최종본은 정책 완성도, 국내외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