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지역별로 분업화됐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안정성과 회복력을 중시하는 구조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망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지역 간 전문화·분업화가 이뤄졌지만 최근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공급망 병목지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기능이 정지되는 등 교란이 발생했다”면서 “각국은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효율성에 따른 국제 분업체계 보다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와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에 초점을 둔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백악관은 지난 6월 반도체 등 4대 품목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국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미 의회는 520억달러 규모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대규모 국가 펀드 지원을 통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등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진흥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 반도체 산업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확대도 핵심 변화로 꼽았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와 이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에 대해 “미·중 기술을 활용하거나 소재·장비를 공급하는 제3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양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다양한 첨단 산업에 활용 가능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초미세공정 반도체 설계·제조 기반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섭 무협 연구원은 “주요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수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의 반도체 전쟁에서도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