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세 번째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공식 취임한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철저한 관리'와 '가상자산 시장 피해 최소화'를 당면 과제로 꼽았다.
고승범 위원장은 3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시된 막대한 규모 금융 지원이 경제에 잠재부실과 거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발전이 필수적이지만, 금융발전이라 여겼던 신용공급 확대가 과도해지면 오히려 금융안정을 위협해 경제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며 “단기 현안인 시장안정에 대해서는 과단성 있게 대처하고, 장기 과제인 금융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24일 마감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수리 과정에서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마감 이후 줄폐업,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현재 사업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약 60개, 이용자는 약 6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근원적 제도개선도 소홀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처 및 국회와 속도감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업권 간 협력방안 모색도 강조했다. 시장자율성이 극대화되고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규제의 틀을 재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전자금융과 지급결제 시장의 제도개선을 유연한 자세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적으로 원천 금지하여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상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의 신뢰' 복원이 시급하며, 머지포인트 사태 등 소비자 보호이슈가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음에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과거 경험이나 교과서적 이론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현실을 관찰하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능한 정책 파트너들과 보다 긴밀한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고 금융권·정책금융기관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