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 내년예산은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촌 재생을 위해서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1개소당 4년간 140억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 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76억원을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하고 면(面)지역에 정착해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주거비를 지원한다.
식량안보차원에서는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과 비축물량 확대 등을 지원한다. 주식인 쌀의 비축량을 45만톤으로 확대해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한다. 또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해 농촌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등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도 신규 지원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410억원을 들여 6개소 추가 설치해 총 12개소로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스마트산지유통시설로 탈바꿈하는 데도 17개소에 112억원을 지원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개발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62억원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넓히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을 신규로 20억원 지원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다.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10개소에 42억원을 들여 기숙사를 시범 건립한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