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을 통한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이나 블록체인 기술 도입 등 신기술에 대한 국세 행정 과제가 논의되는 장이 열렸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일 온라인 영상 토론방식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2020년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이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자리다.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 대응방향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한다.
첫 세션에서는 소득파악 적시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취업자 유형별로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업무의 유기성,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분야로의 업무영역 확대 등을 감안, 소득파악 기반 사회복지체계 재정비 과정에서 국세청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유형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공유 및 긱경제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의 대응논의를 검토해 국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SNS마켓에 대한 과세정보 수집방안이 제시됐다. 신종자산·다크웹을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과세인프라 구축방안과 해외와의 정보공조 필요성도 거론됐다.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DABS)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종자산 거래실태 분석도 강조됐다.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총 18개 국세행정업무를 7가지 점검항목에 따라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분석했다. 세적,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등 5개 업무 도입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세행정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단·중·장기로 구분한 로드맵이 나올 전망이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미래모습으로 '혁신세정'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강조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