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2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부 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을 비롯해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부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팬데믹·기술패권·공급망 경쟁 등 통상 패러다임의 급격한 대전환기에 보다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부창출형으로 통상 외연을 확대하고 기업들과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를 이뤄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 중심 새로운 통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통상 강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광물자원 등 4대 품목과 관련해 대미·대한 투자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차세대 기술 공동 새발 추진 등으로 통상 협력을 본격화한다.
디지털 부문에서는 디지털전환(DX) 가속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으로 팬데믹 종식에 기여하는 한편 백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통상 부분 역할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확대, 주요 백신기업 소재 국가 내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탄소중립·기후변화 부문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CBAM) 입법안 발표 등 통상 규범화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하고 우리 기회 요인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등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와 협상하는 것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룰세터(rule setter)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기술통상 전략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검토현황 및 대응계획 △등도 논의됐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 글로벌 선도국가·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국제 통상질서의 새로운 판에 선제·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