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창작자 단체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글로벌 플랫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법 시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일 국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열린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텐츠 창작자 간담회'에 참가한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창작자 단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지속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7개 창작자 단체와 콘텐츠 종사자가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행동한 것은 처음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례가 향후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콘텐츠 창작자 협회·단체가 처음으로 같이 움직인 만큼 이를 계기로 앞으로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최초의 결단을 내려준 국회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논의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구글과 애플은 생태계를 책임지는 거대 기업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기회로 창작자, 콘텐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장은 “구글이나 애플이 수수료 등 우회로를 통해 부담을 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콘텐츠 창작자와 단체가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인앱결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불거지고 우리 법안 처리가 크게 부각된 것은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등 문화 전반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많은 만큼 인앱결제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내부 유료 콘텐츠 결제 시 특정 결제시스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 공포를 통해 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번 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대응책 마력을 고심 중이다. 애플은 모든 앱의 인앱결제에 대해서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글은 10월부터 게임 외 분야 앱에도 30%(일부 15%)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업계는 구글과 애플이 헌법소원 또는 향후 제재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결제 수수료가 아닌 입점수수료 도입 등의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화책도 내놓고 있다. 애플은 내년 초부터 콘텐츠 구독 앱(리더 앱)에 한해 외부결제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리더 앱은 기존에 구매한 콘텐츠나 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및 비디오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