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반발을 샀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가결과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대 25교, 전문대 27교가 탈락했다. 이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하대·성신여대·군산대 등 47교가 218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 사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검토해,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국가,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은 받을 수 있다. 앞서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일반대 9교, 전문대 9교)는 이들 모두 받을 수 없다.
위원회는 총 233개 대학(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을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가선정에 이어 최종 선정했다. 2021년 진단은 진단에 참여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진단 미신청 대학 등 34개교(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9개교)는 제외됐다.
선정 대상 대학 중 일반대 25교, 전문대 27교가 탈락했다.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47개교(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2개교)가 총 218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진단위원들의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진단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심의한 결과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총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이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결과 】
※ 미참여 대학에는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포함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