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간 킴 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비대면 영상 회담을 열고, 우리나라가 이 달 중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간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디지털 통상 주요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자유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함께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여 본부장은 “DEPA는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이라면서 “한국은 지난 8월 국회 보고로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9월 중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국은 DEPA 가입 추진 외에도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중”이라면서 “한-싱 DPA로 규범적 측면과 함께 기술협력과 공동의 디지털 시장 창출 등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한국, 호주,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유사 입장국들의 적극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제안했다.
킴 용 장관도 “싱가포르는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아태지역 역내 주요국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 날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경쟁,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양국간 정책협력 필요성에 더욱 커졌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디지털 협력 이외에 보건·백신, 전기차 등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