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분야 협회·단체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 제안 작업에 착수했다.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제안의 1순위로 꼽힌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벤처·스타트업 단체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대선 후보에게 제안할 분야별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창업지원, 인재양성, 정책자금 지원 등 여러 제안이 나오지만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쪽은 역시 과감한 규제 혁신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오가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벤처기업협회는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도약'을 큰 목표로 삼았다. 특히 규제혁신을 위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등 더욱 강력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7일 “규제의 정글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규제 우선순위를 가려내고, 부처별로 겹치거나 산재한 규제를 단일화하는 등 규제 행정이 더욱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혁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개방·공정·상생이라는 4가지 혁신 강국 원칙도 선정했다. 이들 원칙에 맞춰 세부 과제 160여개를 마련한다.
국내 15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디지털경제 선도국가'를 키워드로 제시한다. △국가 전략 △혁신 인재 양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전환 속도에 처지거나 역행하는 국내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혁신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단순한 지원책보다는 사업의 걸림돌을 없애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