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725>국가표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서로 다른 스마트 제조 시스템간 데이터 교환 방식을 규정하는 '국가표준(KSX9101)'을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시스템별로 다르게 표현한 데이터 양식이 통일되면서 정부와 기업, 기관 등이 다양한 연계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표원은 이번 국가표준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디지털전환(DX)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준은 이처럼 서로 다른 주체들이 따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면서 공동체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손쉽게 국가표준이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물론 신호등, 도로 표지판, 책, 인터넷 등이 모두 국가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산업계 기술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국가표준을 알아보겠습니다.

Q:국가표준은 무엇인가요.

A:신호등은 일정 간격으로 특정 색상을 점등하며 운전자나 보행자 안전을 지킵니다. 만약 지역에 따라 표시 색상이나 신호체계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정지를 뜻하는 빨간 불이 다른 곳에서는 진행을 의미한다면 큰 혼란과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믿고 길을 건너거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각각 신호에 따라 특정 행동을 하자는 사회적 약속인 '국가표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표원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표준은 BC 7000년께 이집트에서 무게 단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원통 모양 돌입니다. 동양에서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첫 번째로 시행한 일 중 하나가 도량형 통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문자 통일) △세계 최초 우량 관측기구 측우기 발명 등 오랜 표준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Q:표준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A:표준은 사회·경제적 효율을 향상하는 중요 수단입니다. 원료나 자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산효율을 높이고 품질 향상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냅니다. 과거 제품 중심으로 제정된 표준은 최근 유통, 물류, 소프트웨어(SW), 서비스 등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표준은 산업발전기반으로도 작용합니다. 완성도 높은 기술이 표준화되면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멀티미디어 등에 적용되는 신기술의 선행 표준화는 첨단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신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하면 해외 경쟁사도 이를 따르게 되면서 시장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교역증대와 무역 자유화에도 중요 역할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은 각국 국가표준(기술규정 포함) 제·개정 시 국제표준을 채택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규정과 표준이 국제무역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 성과 발표대회를 열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이 그동안 추진된 포럼 활동을 소개하고 격려했다.

Q:우리나라는 국가표준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나요.

A: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 국표원이 헌법에 따라 국가 표준제도를 확립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표원은 지난 1961년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을 도입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표원장이 고시하면 확정되는 KS는 크게 제품표준, 방법표준, 전달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표원은 현재 산업계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KS표시인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표원이 지정한 KS인증기관이 KS인증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경제' 표준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표준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 성과 발표대회를 열고 유통·물류, 교육 분야에서 국제표준 4건을 제정하고 13건을 신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작년 9월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4월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두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포럼은 비대면 경제 부문에서 국제표준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나라가 차세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이번 대회에서 “포럼 활동을 통해 표준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도서]

◇'표준전쟁:다이아몬드부터 컨테이너까지' 안선주 지음, 골든타임 펴냄

국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표준이 성과로 포함되면 표준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책은 암묵지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표준 지식을 형식지로 바꿔줄 수 있는 자세한 안내서다. 표준화 방법과 절차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관련 지식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의 갈증을 풀어준다.

◇'알기 쉬운 KS인증제도 Q&A' 한국표준협회 지음, 한국표준협회미디어(KSAM) 펴냄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와 정부 민원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수집된 KS 인증 관련 문의사항을 모두 모아 질의응답 형식으로 분류한 사례집이다. 총 17개 분류 카테고리와 110개 질문 항목으로 구성했다. KS 인증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