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의 니코틴과 타르가 함유된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조세재정브리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2500원이었던 담배 한 갑의 소비세는 641원, 제세부담금은 1564.7원이었다.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담배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승했으며 담배소비세는 1007원, 제세부담금은 3323.4원으로 부담이 커졌다.
그러나 연도별 흡연율(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운 사람 중 현재 흡연자의 수)은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흡연율은 2014년 22.6%였던 흡연율은 2018년 20.3%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 부연구위원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니코틴과 타르 함량 농도에 따른 구간별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고농도 담배 흡연자들은 저농도 담배 흡연자들보다 비탄력적인 수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농도 담배 흡연자들은 담배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수준이 저농도 담배 이용자들보다 덜하다는 의미다.
정 부연구위원은 “고농도 니코틴과 타르를 함유한 담배가 유발하는 외부비용의 크기가 클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할 때 고농도 담배 흡연자들에 더 높은 담배소비세율을 부과하는 차등세율을 도입해야 외부비용을 줄이고 후생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농도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차등세율을 도입할 경우 소비계층 간 세 부담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