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10월 이후에도 자사 주요 콘텐츠 앱에 구글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적용하지 않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이 인앱결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10월 이후에도 '멜론' '네이버웹툰' 등 자사 콘텐츠 앱 결제 시스템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두 회사는 국내 모바일 앱 비즈니스에서 구글 결제시스템을 탑재하지 않거나 우회결제를 적극 제공하는 대표 기업이다.
이들 회사는 앱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특별한 정책 변화없이 현 구조를 유지하면서 애플, 구글 등의 동향을 살필 계획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애플이나 구글 관계자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라 인앱결제 방지법 준수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움직임이 구체화할 때까지 대응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앱은 자사 결제시스템을 의무 탑재하도록 정책을 안내한 바 있다. 준비 미비를 이유로 유예를 신청한 업체에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 구글 개발자 정책에 따르면 구글 방침을 어기는 앱은 삭제되거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국회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달 '인앱결제 강제금지'와 '정책 위반시 패널티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키고 시행했지만 구글은 아직 변경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구글은 법 통과 직후 “이 법을 준수할 계획이며,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운영하고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도록 서비스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본사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업계는 구글이 법 준수 의지를 밝힌 만큼 인앱결제 미탑재 앱에 대한 △앱 삭제 △심사지연 등 패널티는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구글을 조사 중인 것도 구글이 포털 기업을 제재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섣불리 전선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미 모든 앱에 자사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한 '애플 앱스토어'에도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앱스토어로 출시한 앱에는 애플 결제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에 비해 애플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적어 업체들이 섣불리 결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앱결제를 강제를 금지한 법이 통과가 된 만큼 내수 중심 회사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