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고발사주' VS '화천대유', 대선주자 논란 국감 최대 이슈로

다음달 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이 국감장 도마에 오른다. 여기에 선관위 공정성 시비까지, 대선을 약 5개월 남긴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정치 이슈 담판이 예고된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국감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둘러싼 대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다.

고발사주 의혹은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 화천대유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의 역풍을 맞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공세의 고삐를 더 당기며 강대강의 구도로 국감을 치르려는 태세다.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유관 상임위에서 추가 의혹 제기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 처음 열리는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공수처는 28일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로 역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사주를 제보한 조성은씨와 박 원장이 사전 만남을 가진 것을 두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에 박 원장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화천대유'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에 연대를 했고, 다수의 대선 주자들도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목하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관련 의혹이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대형 법조 비리 형태로 전개되면서 국토위는 물론 법사위, 정무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화천대유'가 전형적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야권 연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반격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특검보다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하는 방안이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다.

대선 관련 선관위 중립성 이슈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른다. 선관위는 지난 국감에서도 4·15 총선 관련 중립성 논란으로 질책을 받았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올해 4월 재보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관위에 대한 야권의 압박은 수위가 높을 전망이다.

코로나19 관련해선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위드(with)코로나 논의가 진행된다. 핵심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예고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차량 시위에 대한 경찰 과잉 진압도 점검 대상이다. 야권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 차량 시위는 방역을 이유로 과잉 진압한 배경에 대해 따질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