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조사 요청과 관련, 기업에서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기술·안보·정책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룰 세터'(Rule Setter)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공급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상 당국에서 업계 우려는 잘 알고 있고, (우리) 기업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미 상무부 정보 요청이 기업 강제사항은 아니라는데 무게를 뒀다. 여 본부장은 “(미국 상무부가 요구한) 근거자료 제출은 기업 자발적 사항”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통상 패러다임이 산업·기술·안보·정책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 공급망 분야에서는 기술과 통상 연계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통상 관련 주요 트렌드는 기술과 통상이 연계·융합되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룰 세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도 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기술 통상 △디지털 통상 △백신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을 통상 5대 주요 분야를 설정,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한국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을 인식하고 (한국이) 적극적인 국제 리더십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교섭형 통상'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이에 더해 '국부창출형 통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