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9일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부담능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인 스타트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하며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가진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제 경쟁력 지표로도 평가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규제장벽이 높아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법안 수십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주 시작되는 국감에서 '플랫폼 때리기'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가 테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기업길들이기'라는 국회 관행이 스타트업에도 적용됐다.
최 대표는 “플랫폼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독점적 지배력이 형성되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때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일본, 미국 등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은 기업가치가 수만분의 1에 불과한 스타트업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 대표는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부담능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인 스타트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면서 “규제비용이 높을수록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아 시장경쟁을 제한해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지속돼 많은 플랫폼 서비스가 제한되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모델이 차단돼 스타트업 생태계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