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 보호환경 개선, 법관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2019년)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식재산 보호순위는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 64개국 중 37위이고, 인력 부족으로 심사품질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지식재산 비서관, 지식재산처 등 지식재산 분야 국가전략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진정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제도 업그레이드와 지식재산 빅데이터 활용 국가전략 수럽, 활용 기반 조성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승소 시 평균 6000만원가량이다. 미국은 평균 65억원으로 우리나라 손해배상액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 지식재산 전문인력도 부족해 심사관 1인당 연 190여건 심사를 담당한다. 심사처리기간이 건당 평균 10.3개월(2018년 기준) 소요된다.
이 총장은 “지식재산 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을 비롯해 작은 발명도 실용연안으로 보호(10년)해야한다”면서 “전문법관제 도입을 통해 법관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지식재산 관련 세 분야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지식재산 관련 단체가 모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K-지식재산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에서도 K-지식재산 전략 마련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현행 지식재산 거버넌스 고질적 문제점은 관련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 부처 간 불협화음과 갈등, 발목잡기 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10년 전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예산조정 권한과 법률제정 권한이 없다보니 기대했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서 장관급 지식재산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미국 백악관 내 지식재산집행조정관처럼 청와대도 지식재산 (수석)비서관을 두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제반 사항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유병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중요 어젠다”라면서 “지식재산 분야 간을 비롯해 전 산업분야와 긴밀한 네트워킹과 거버넌스 체계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융합과 혁신, 새로운 일자리, 높은 수준의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