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용료를 민간센터보다 20% 낮게 산정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민간에 비해 저렴한 공공 클라우드센터 서비스를 선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행안부는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료를 서버당 1000만원, 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용료를 800만원으로 각각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오는 2025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스템을 100%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계획'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클라우드 전환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이용료를 초기 1년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총 8600여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행안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2149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 예산으로 전환비용 1132억원, 서버 이용료 1265억원을 배정해 총 2410억원을 책정했다.
서버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클라우드센터는 서버당 1000만원, 공공 클라우드센터는 서버당 800만원을 산정해 이용료에 차등을 뒀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클라우드센터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높은 민간 클라우드센터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공공 클라우드 이용료를 낮게 책정해 자칫 이용자가 서비스 가격이 저렴한 공공클라우드 센터로 몰리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있어 민간과 협업을 외치고 있지만 한편으론 관 주도 폐쇄형 클라우드 정책을 고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취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책정한 가격표는 확정한 것이 아니라 가정해 놓은 것일뿐”이라면서 “공공이 실질 비용을 지불하는 2023년부터 상황에 맞춰 가격표를 재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 여부는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가격 때문에 경쟁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