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6일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규제 및 관계 법령 개정 건의를 위한 체계 마련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지정 지원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운영지원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고용 보조금 지급 △창업과 제조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근거 마련 △조세 감면 및 지방세 특례 규정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외에 특별법안에 담지 못한 15개 개별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특위는 특별법 제안 이유로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특별법으로 각종 지원정책과 특례 근거를 마련,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