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별도 관리해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매년 미승차 환불수수료가 수백억에 달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코레일, SR 등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8월)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가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만 929억6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원, 2018년 254억5100만원, 2019년 277억300만원, 2020년 124억500만원, 2021년 98억62만원 등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급감하고 있지만 매년 100억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된 수익이 아닌 이용객 개인사정에 의해 발생되는 수익이다.

코레일은 현재 이를 잡수입으로 결산에 산입하면서 '주머니 속 쌈짓돈' 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100억이상 발생되고 있는 환불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코레일과 SR의 반환규정이 서로 달라 이용객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동일한 환불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코레일은 열차 출발 이후 환불이 역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출발 후 반환고객 위약금도 최근 5년간 387만1000매, 150억4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반환 위약금 처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발생되는 환불수수료를 역사 서비스 개선 등 이용객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불서비스와 관련된 규정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