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기술보증기금 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 매년 '6100억'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이 연평균 6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기금 보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보가 보증 지원한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은 2018년 6366억원, 2019년 6377억원, 2020년 5414억원으로 연평균 6134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기보의 신규보증 금액은 △2018년 5조2400억원 △2019년 4조8400억원 △2020년 7조8200억원으로 연평균 5조9700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보증 사고금액은 △2018년 9900억원 △2019년 9800억원 △2020년 8600억원으로 확인됐다.

기업 규모별(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로 살펴보면 지난해 사고금액 8600억원 중 88%가 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6,687억원(77.6%), 서비스업 1,384억원(16%), 기타 318억원(3.6%) 순이었다.

청년창업기업의 사고금액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청년창업기업의 사고금액이 1000억원을 넘은 이후 지난해에도 999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510억원을 넘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구상채권의 회수율도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 7.2%, 6.5%, 7.1%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이성만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보증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증 사고금액 관리도 소홀할 수 없다”며 “기보는 보증 사고금액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재기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상환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