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진행한다고 밝힌 휴먼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신규 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사업 138건 중 신규 사업은 42건(30.4%)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 96건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었다.
신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휴먼뉴딜 예산 5조5783억원 중 28.7%인 1조6014억원에 그쳤다.
기존 사업 중에서는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 내 자급식비 지원(1549억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466억원) 등이 휴먼뉴딜 사업으로 집계됐다. 신규 사업도 청년채용장려금(5000억원), 장병 적금 지원(2165억원), 내일배움카드(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 기존 사업에서 규모를 확대한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박 의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이은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이 많아 실망이 크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중할 게 아니라 사업을 내실있게 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아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정부는 안전망 강화 부문을 확충, 청년 지원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휴먼뉴딜 신설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디지털·그린·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