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식당,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이다. 또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과 크게 낮아진 코로나19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위드코로나'를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옴부즈만의 의견이다.
옴부즈만은 △자정까지 영업시간 연장 및 인원제한 8명으로 확대 △매출 감소에 따른 보상방안 신속 마련 등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이 한계에 내몰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가 심각한 치명률을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도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