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IP) 품질관리에 나선다.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IP 감정평가를 활성화하고 품질관리 분야를 공공영역이 맡아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은 소송, 금융 등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IP 감정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공공 분야 역할을 구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IP 감정평가로는 투자 및 담보대출을 위한 특허 가치, 특허권 현물출자, 침해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특허권 상속 시 세액 결정 등이 있다.
최근 평가·감정가액 부풀리기 등 IP 평가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관리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IP 감정평가 신뢰도가 하락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에 특허청은 IP 품질관리를 공공영역이 맡아 공적 감정체계와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품질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민간에서 이뤄진 감정평가 결과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감정평가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감정 결과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물출자 등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도 해결해 품질관리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IP 품질관리센터(가칭) 등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 감정평가 자체를 공공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마치고 올해까지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