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지역 균형발전 목표는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입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일터와 삶터를 구축해 지역 청년이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중교통망 형성으로 광역을 1일 생활권으로 묶는, 이른바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이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다. 지난 2월 부산·울산·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본격화 한 바 있다.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부산·울산·경남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혁신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지역혁신 선순환 모델 구축 등을 보고했다.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 조성 △지역혁신 인재양성 △통합신공항 및 영일만항 글로벌 관문 조성 등을 진행한다. 광주·전남은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광역-기초 간 협력모델 구축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 모델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처럼 광역을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정부부처에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분권 핵심 과제인 지방일괄부양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연속 추진으로 지방세 비율을 22.3%에서 27.4%로 높이는 등 지방 재정을 확충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인구는 2019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 집중은 더욱 심해졌다. 주거와 교통 문제 등 과밀 폐해도 심각해졌다. 지방도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 위기까지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수도권 과밀현상이 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지자체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게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초광역권 공유 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 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