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사업의 주 사업자 선정 배경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CBDC 도입 영향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DC 모의실험 사업에 시중은행은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반면 주사업자로 선정된 그라운드X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와 손잡은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실험 사업 주사업자로 그라운드X를 선정한 직후 카카오뱅크가 협력업체로 포함된 점을 놓고 일각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은 참관사(옵서버) 형태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협력사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은행이 아닌 시스템통합(SI) 사업자 역할로 참여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은 “CBDC 모의시스템 구성과 다른 방식으로 그라운드X가 시스템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역할이 커진 것이 우려된다”며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내부감사가 필요하며 금융기관 불안이 커지디 않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CBDC 모의실험 사업의 공공성 문제를 강조했다.
용 의원은 “CBDC 도입이 금융·통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모의실험 사업자 선정 배경 등은 지나치게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CBDC의 이점과 위험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므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만 준비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