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운영·서비스를 위해 통신사와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MOU를 통해 통신사와 협력 기반을 조성한 이후, 경쟁입찰 또는 공모를 진행해 통신사를 선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까치온을 통신사에 위탁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민 통신복지를 위한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 구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8월 서울시에 자가망을 구축해 까치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15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디지털재단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방안을 추진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통신사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선회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포괄적 MOU를 체결해 까치온 민간 위탁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민간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위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서울 시민 편익 확대와 소외 계층 통신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방안, 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공유기 식별부호(SSID) 개방 문제 등 기술적 문제도 폭넓게 논의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까치온 실질적 위탁운영을 시작하겠다며 구체 계획도 제시했다. 위탁 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한 이후 내년초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쟁입찰 또는 공모를 통해 통신사의 공공와이파이 운영 참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센터 운영 일원화 등 공공와이파이를 통신 3사가 나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최종 사업자는 한 곳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통신망 구축방안과 관련, 자가망을 추가 구축하기보다는 통신사 상용망을 임대하되, 추가로 망이 필요한 곳에만 추가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와 발주 계약 일정을 감안했을 때, 통신 사업자로의 자가망 임대 운영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민간 서비스와의 영역 충돌 등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위탁 방식을 통해 운용 효율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월 15일 안에 위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며 “MOU가 10월 중에 체결된다고 했으니, 이행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