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업계, 미국과 주요국 동향 등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아래 우리 기술을 육성·보호할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이슈는 기술·안보·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 및 보호가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제적 기술 확보 대책 마련과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기술 블록화의 가속에 대비해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을 발굴·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 및 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국제공조 강화가 핵심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했다. 회의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정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