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는 대부분 SH가 사업 시행을 하고, 대장동처럼 하지 않는지'를 묻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관합동으로 한 대장동 사례를 보면 골치아픈 일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해주고, 돈을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보는 견지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민관 협치나 합동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토지 수용할 때 시간과 금융비용이 들고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다. 다른 곳에서 4~5년 걸리는 걸 어떻게 1년 3개월만에 마쳤느냐는 부분을 보면 여러 수익 주체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관여했는지도 아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패널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오 시장은 “건설사는 처음부터 공모지침에서 배제돼 있었다. 수사하는 검찰은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지침에서 배제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 몇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오 시장이 미리 준비해온 패널을 두고도 반발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만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서 화풀이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정쟁 속에 오전 국감을 시작한 지 1시간 30여분 만에 행안위 국감은 정회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