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예약시스템처럼 긴급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심사를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공공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에서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간의 대·중견·중소 SW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성과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선 백신예약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올해 도입한다. 심의기간을 평균 45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대기업 참여 인정 SW사업의 규모를 대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예외인정 사업 목록 고시부터 사업금액 공개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도입한다. 중소 SW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SW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간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어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며 “지속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SW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