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정부에선 코로나19 완전극복과 경제·민생·일상 회복,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해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전쟁위기,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아직 진행 중인 위기 상황을 임기 끝까지 타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현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등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야한다는게 문 대통령 판단이다.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 책임도 커졌다며 핵심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604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자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요인과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에서 “경제회복, 민생 회복, 일상회복,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중립 그런 경우도 이제는 거의 시작하는 단계니까 다음 정부가 큰몫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