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업계 및 이용자 간담회'를 열어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소 사업자 운영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기준 117기로 10배 이상 늘며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억8000만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충전소 운영 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목표만큼은 구축되지 못했다.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 시간 확대나 수소 가격을 낮출 여력이 없다.
이에 정부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소 셀프 충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돼있어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가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셀프 충전을 금지했던 일본도 특례제도를 통한 시범운영을 거쳐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