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면 지금의 집값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고 말했다. 11월 중 2·4대책 민간 분양분에 대한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 정원을 1000명 이상 감축한다.
홍 부총리는 27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조치 영향으로 상승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 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을 1차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관련 조치 현황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3월 29일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역 혐의자 등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 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LH의 비핵심기능 24개는 조정하고 정원은 1064명 감축한다.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