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 2조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 최단기간 1조달러를 돌파한 여세를 몰아 수출 성장 모멘텀을 이어 가는 한편 코로나19, 글로벌공급망(GVC) 재편 등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무역 2조달러 달성을 위한 현장 애로 해결 방안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GVC 재편,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비대면, 디지털 경제 등에 한층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무역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등 핵심 품목 중심으로 공급·수요 매칭, 차세대 신기술 공동 개발 등 협력 모델을 구체화해서 주요국과 공급망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통상 부문에서는 기술·국가별 특성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한다. 핵심 필수산업 보호과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수출통제 △외국인투자 심사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 '신 무역안보전략'도 수립한다. 감축 설비투자를 위한 세제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해외감축 민·관 공동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 탈탄소 시장 선점에도 속도를 낸다.
디지털 및 서비스 무역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디지털 등 신무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전자상거래 전용창고,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서비스 연구개발(R&D)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출 신용보증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무역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하도록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