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 초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강조해 절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중앙부처 권한과 책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부동산 심리 관련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여러 긍정적 일부 지표가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위해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는 다음 달까지 모두 확정될 예정이고, 도심복합사업은 27일 4개 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9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예정지구 중 9~10개 지역은 올해 본지구로 추진한다. 노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종합 대책과 주택공급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확고한 시장 안정세가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이 안정됐다고 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수 심리는 선행지표인데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아직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기조를 확보하려면 확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금융, 중기적으로 토지 공급, 장기적으로 인구·가구 수 등 구조 관련 문제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거시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전 세계가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고 공급 문제도 차질없이 하겠다. 가구 수 변화나 양질의 주거로 바꾸고자하는 수요 등은 국민 인식과 수요 변화에 맞춰 해가겠다”고 부연했다.
재개발·재건축 완화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공급에 대한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은 10년 이상 시차가 걸리는데 당장 유효한 공급이 아닌데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서는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장이 안정이냐 다시 불안해지냐는 예민한 시기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반대로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진다면 재개발·재건축도 추진되는데 좋아지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따라 논란이 된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책임 범위를 언급했다.
노 장관은 “민간과 지자체 자율성과 참여를 촉진하는 기본적인 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공공성 강화 즉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개발부담금제도 부과율,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 보장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부담금은 과거 88올림픽 때 부동산 급등에 따라 토지공개념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되면서 이제는 감면이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개발 투명성 높이기 위한 절차와 방법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는 100만 이상만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하게 돼 있는데 중앙부처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사업 추진 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