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에 아연실색
국정감사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라는 대형 이벤트로 긴장의 나날을 보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잠시 여유를 갖나 싶었지만 'KT 통신장애'라는 대형 악재에 아연실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트워크 장비 관련 작업이 이례적으로 낮에 이뤄졌고 관리 감독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당혹.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네트워크 작업을 야간에 하고 작업 전 한두 시간가량 테스트하는 것은 '파란불 신호에 길을 건너야 한다'는 것과 같은 기본 상식인데 이를 어겨 발생한 사고”라고. 관련 규제 재정비 등 과제도 부상. 기본 책무를 어디까지 제도화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과기정통부의 고심이 깊어질 듯.
○…공정위 사건처리지연 해소 방안은 내년에나
지난 2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 기자가 어떤 부분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 묻자 “질문을 바꿔서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어딘지 물어봐달라”며 “조사관과 심사관, 경제 분석 인력, 심의 보좌 인력, 상임위원 숫자 모두 부족하다”고 하소연. 위원장만 한명으로 충분한 것 같다고. 공정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건 처리 장기화 문제를 지적받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오랫동안 만성화된 문제라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아주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사건 처리 시간 단축 방안은 내년에나 나올 듯.
○…세종의사당 현실화에 생기 도는 세종시
9월 말 국회에서 국회의사당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국회법이 통과, 10월 말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진석 부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총출동해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작업이 차례로 이뤄지면서 2026년에야 들어설 세종의사당이 바로 내일 일처럼 현실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 설계와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만 5년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먼 일이지만 벌써부터 기대감은 충만. 국회 호출에 툭하면 서울로 불려나가는 공무원들까지 서둘러 건립되길 기대하는 눈치. 반쪽짜리 행정중심도시라는 오명도 벗게 될 것이라고 입모아.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