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한국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상향안을 세계 정상들 앞에서 발표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기후위기 해결에 동참하 는 한편 새로운 시대 흐름에 앞서 경제적 산업적 변화를 택한 것이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막을 올렸다. COP26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세계 각국 정상이 한 곳에 모여 지구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낮추기 위한 행동을 결의하는 회의다.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 13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상급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메탄을 30%까지 줄이자는 '글로벌 메탄 협약'에도 동참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정부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를 구성해 참석한다.
한 장관은 31일 예정된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노력을 소개하고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적극 표명한다. 한 장관은 총회 성공을 위한 국제탄소시장 지침 채택을 촉구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총 94개 의제가 논의된다.
이 중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지난 2015년 12월 12일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수년간 협상을 거쳐 폴란드에서 열린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 대부분이 마련됐다.
그러나 국제탄소시장 관련 지침은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이전실적에 대한 상응조정 △ 교토메커니즘(CDM) 전환 등에 대한 당사국간 이견으로 채택이 결렬됐다. 제25차 당사국총회(2019년, 스페인)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서 관련 논의가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파리협정 이행 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당사국들은 세부이행규칙 완성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어 협상 막바지까지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우리 대표단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탄소시장 조성, 모든 국가에 적용될 투명한 점검·보고체계 마련 등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제기구와 탄소중립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오는 3일 글로벌녹색성장이니셔티브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4일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습지 등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
한 장관은 이어 2일부터 4일까지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국가간 환경협력사업을 논의한다.
오는 12일까지 한국홍보관도 운영한다. 영국 글래스고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에 차려질 한국관에는 우리 정부의 NDC와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소개하는 각종 포럼이 열린다. 국내 35개 기관이 주관하는 28개 부대행사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파리협정 이행 원년으로 COP26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틀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억제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참석 중인 G20에선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을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디지털세 도입 합의문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합의문은 글로벌 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정된 합의안대로라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2023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도 이윤에 대한 적정 세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글래스고(영국)=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