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를 대장동에서 백현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면죄부라며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2일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긴급 현장 회의를 열었다. 백현동은 야권이 '제2 대장동' 특혜사업이라는 주장을 하는 곳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백현동 아파트를 둘러싸고 최대 50m 높이로 조성된 옹벽을 올랐다. 김진태 특위위원장은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은혜 의원은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은 백현근린공원으로 갈 수가 없다”며 “(개발 업자들이) 수천억원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도 공개하며 호우 재해와 토사 유출을 우려해 옹벽 최고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현장에는 백현동에서 청와대까지 1인 도보 시위에 나선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 원 후보는 “일명 '옹벽 아파트'라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현장에 와보니 중국의 만리장성, 중동의 통곡의 벽, 군대의 지하 격납고 느낌이 난다”며 “'재명산성'이라 이름 지어주고 가겠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싸인한 아파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후보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협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론에 등 떠밀린 검찰이 김만배, 남욱, 정민용 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유동규 씨에게 배임 협의를 추가했지만, 이 후보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검찰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오직 특검만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역시 논평을 내고 “검찰은 유동규 씨를 추가 기소하며 651억원 배임 혐의만 적용하고, 민주당은 부하 직원에게 속은 것이라는 '셀프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 후보를 구하려다 무능함만 홍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