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권에서 감소한 반면 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증가율이 은행권에서 하락한 반면 비은행권에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를 부과하는 캐피탈·카드·저축은행 증가율이 올해 1분기 이후 크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으로 은행권 자금 공급이 제한된 점도 개인사업자의 고금리업권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가 신용평가사 데이터 기반으로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대출 잔액은 988조5000억원이었다. 이중 사업자대출은 572조6000억원, 가계대출은 415조9000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21.3%(173조3000억원)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26.9%), 개인서비스업(20.9%) 등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이 제조업(11.5%) 등보다 총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 8월 기준 금융권별 전년 동기 대비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증가율은 저축은행 15.5%, 캐피탈·카드 9.6%, 보험·상호금융조합 8.4%, 은행 6.5%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증가율은 보험·상호금융조합 26.8%, 캐피탈 20.1%, 저축은행 19.8%, 은행 11.3% 등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고금리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계속 어렵고 자금 수요가 많다”며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겠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금리가 더 인상되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원리금상환유예 조치가 종료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기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책금융 지원 직후 폐업한 사업체 대표의 개인 신용도는 오히려 악화되는 등 대상에 따라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책금융 지원 1년 후 폐업한 사업체를 표본으로 한정해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을 받은 사업체 대표의 신용도는 비수혜업체 대표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닌 경영 악화가 심화된 업체에 정책자금을 공급할 경우 오히려 채무가 가중돼 사업주 개인 신용이 악화될 수 있으며 폐업·재기 지원이 사업주에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