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에 대기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내년에 첫 결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 간 3건의 민간투자형 SW사업(이하 민투형 SW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민투형 SW사업' 대상은 전체사업비 가운데 민간 부담비율이 50% 이상인 SW개발 사업이다. 지난해 말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트랙3)을 통해 도입됐다. 공공기관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기업은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게 기대효과다.
첫 사례인 만큼 현재 논의하는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이어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민투형 SW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지 심의가 진행된다. 입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첫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인정은 국가안보나 이에 준하는 사업(트랙1),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트랙2) 분야에서만 이뤄진다. '민투형 SW사업'에서도 사례가 구체화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대기업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민투형 SW사업 결과물을 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심의를 통과한 클라우드 관련 상품·서비스를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 검색과 수의계약을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민투형 SW사업'은 특정 기관의 맞춤형 SW 개발이 핵심이지만 일부 변경을 통해 상용 SW화할 수 있다. '민투형 SW사업'에서 '민투형 상용SW사업'으로의 발전이 가능, 대기업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상용SW 중심 SW산업 혁신'이라는 과기정통부의 기조와도 일치한다. 조민영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3일 “'민투형 SW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고민은 특정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개발 결과물을 확대·공급하는 것”이라면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와 연계하면 민투형 SW사업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민투형 SW사업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발주기관과 IT서비스 대기업에 민투형 SW사업을 알려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 수행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절차, 방식, 기간 등 민투형 SW사업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채효근 IT서비스협회 부회장은 “정부 주도형 사업이 많은데 민간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투형 SW사업의 의미가 크다”면서 “투자조합을 설립하거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맺고 참여하는 등 제도를 기반으로 생태계 활성화 및 민간 수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개요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