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2022년 5월 새정부 출범에 대응해, 산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차기정부에 건의하는 '기업이 차기정부에 바라는 산업기술혁신정책'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7월 산기협이 제안한 '기업이 바라는 산업기술혁신정책 건의(안)'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차기정부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요 정책을 4대 정책방향과 16대 추진과제를 통해 제시했다.
기업은 민간 중심의 국가기술혁신 파트너십의 역할을 강조하며, 차기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전주기에 기업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보장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R&D 정책 시스템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민간 R&D 협의체'를 전산업으로 확대해, 민간수요 기반의 정부 R&D 예산 반영 프로세스 정착과 투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통상장벽으로 떠오르는 탄소중립과 같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도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나, 직접 감축과 기술개발을 이행하는 산업계의 참여 비중이 낮아 기업의 입장 대변에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논의기구에 산업계 참여 확대와 대형 국가 R&D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담당한 산기협 김상길 전략기획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파격적인 산업기술혁신정책을 제안한다”며 “차기정부는 민간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해,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 중심의 산업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