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언급하면서 재정여력을 두고 정부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은 공세를 키우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연말까지 가보면 16조∼17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김 총리가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초과 세수 논리로 반박한 것이다. 김 총리는 “주머니를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여행, 숙박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었다.
민주당과 정부 갈등은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을 두고 격화될 전망이다.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면 세수 추계에 대한 판단부터 그 활용 방안에 이르기까지 여당과 정부 사이에 논쟁이 예상된다.
당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내년 예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영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대선을 앞두고 같은당 출신 총리와 대결 구도를 그리는 것도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이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있다. 현재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은 15~2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여러 우려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보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지원의 최저한도 강화, 간접피해 업종 보상 내실화 등부터 우선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