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섰지만, 태양광과 함께 대표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은 지난해 대비해 4분의 1로 줄었다. 10년 만에 풍력발전 연간 보급실적이 가장 낮을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정부가 공언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은 고사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달 5일 기준으로 올해 완공된 풍력발전은 강원 평창 청산풍력단지(21.6㎿)와 전남 장흥풍력단지(18㎿), 두 곳에 불과했다. 풍력발전 용량은 39.6㎿에 그쳤다. 연말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풍력발전 보급실적 160.05㎿와 비교해 4분의 1도 달성하지 못했다. 지금 상태면 2011년(31.1㎿) 이후 연간 풍력발전 보급이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장대로 태백금봉풍력(28㎿)과 양산원동풍력(37.6㎿)까지 포함해도, 올해 100㎿ 수준 풍력발전은 힘들다. 심지어 강원 태백금봉풍력단지는 사용 전 검사가 끝나지 않아 보급실적에 반영하기 어렵다. 경남 양산원동풍력은 내달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연내 완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풍력발전은 2015년 정점을 찍은 후에 보급실적이 지지부진하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연간 풍력보급 실적은 2015년 224.35㎿로 가장 많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는 연간 실적이 200㎿를 넘지 못했다.
가장 큰 배경은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2017년 현물시장 REC 가격은 12만원대였지만 올해는 2~3만원대로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REC 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성을 좌우한다. 복잡한 인·허가 규제도 풍력 보급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내 풍력건설 인허가 과정은 덴마크(3년), 유럽연합(3년 6개월) 등에 비해 2배 가까운 평균 6년이 필요하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5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심사단계에 있다.
정부는 '2030 NDC',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풍력발전 보급이 지체되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총 34GW, 풍력발전 설비를 17.7GW 보급해야 한다. 올해까지 구축된 풍력발전은 1.7GW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보급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힘들다.
정부는 풍력발전이 최소 2~3년을 두고 구축되는 사업인 만큼 연도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보급실적이 부진한 점은 인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공사가 2~3년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풍력발전 보급)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은 맞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