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소기업 첫 번째 과제로 노동규제 개선을 꼽았다. 주52시간 제도, 최저임금제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개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아젠다로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56개 실행과제를 담았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문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은 경제적 안정에서 출발하는 만큼 전체 기업체 수의 99.9%와 고용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 첫 번째로 노동규제 개선을 올렸다. 주52시간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 기반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 등이 세부 정책 제안 사항으로 담겼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업종·규모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시행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반영해 달라고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사업주 처벌 수준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창업·벤처·여성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정책도 제시했다. 코스닥협회에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이 밖에도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 청년창업특화 상가 신설 등이 주요 정책으로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식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은 물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에게는 수수료율 상한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최저가 유도조항 폐지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 대책 마련 △중기간 경쟁품목 확대 및 수시지정제 도입 △노후 산업단지·농공단지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중소기업 기술인력 스카우트 책임 분담금 제도 도입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등을 세부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 최대 화두는 불공정과 양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저성장이 문제”라면서 “차기정부에서는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번 제언을 여야 정책위원회와 대선 후보캠프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이른 시일 내에 여야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서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제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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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단체협의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