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인도의 초고화질(UHD) TV 에너지 효율,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규제 등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강하게 완화를 요구한다. 해당국에서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올해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세 차례 개최하는 회의다. WTO 회원국은 TBT위원회에서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공조해 기술규제 17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한다. STC는 각 회원국이 WTO TBT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강하게 요구한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인도와 중국, EU 등의 규제에 대해 완화를 요구한다. 인도 UHD TV 에너지 효율, 화학섬유제품 BIS, 에어컨 부품 인증 등 6개 규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한다. 중국에게는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등 5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외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프랑스, 칠레,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를 대상으로 STC 안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표>2021년 3차 WTO TBT 위원회에서 우리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