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을 두고 정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통시장에 가면 '유용하고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 화폐 예산을 왜 삭감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느끼게 하냐'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선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며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과 맡긴 권한으로 필요한 예산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공약 지원을 위해 “민주당은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신속한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기 대응 여력을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결위는 내일부터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감액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직 6개 상임위만 예결위에 심사 결과를 넘겼다”며 “야당이 또 시간 끌기로 허송세월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안심사 있어서도 상임위에 야당 태도 매우 미온적”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대책 입법은 야당 반대로 국토위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화천대유가 개발이익 너무 많이 가져갔다 할 때는 언제고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려고 하니 미동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는 언론미디어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된다. 언론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당은 정기국회 일정 동안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